[시사게시판]

프레시안이 자신있으면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을 겁니다.

파지올리 2018-03-16 (금) 15:40 조회 : 691 추천 : 1

강제추행죄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19일 부로 폐지되어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접 고소하기 그러면 피해자를 설득해서 고소해도 되고요.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 아직 공소시효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구차하게 출판물에 의한 명훼로 소송을 거는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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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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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play 2018-03-16 (금) 15:46

언론들 왜 자꾸 정봉주에 집착하는지 이제 좀 알거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너무나 똑같은....

후루슈 2018-03-16 (금) 15:53

무슨일인가 해서 프레시안 고소글 봤는데 완전 감정적 호소글로만 되어있더군요.
더 웃기고 무서운게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니고,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부분이 완전소름...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