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린 미투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733?navigation=best-petitions

여가부폐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

기존 무고죄 청원

하는김에 여가부폐지 청원도 좀 ㅎㅎ

그리고 기존 청원도 할수 있으면 해봅시다ㅜㅜ

다들 무고를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란 생각이 또 드네요
외형적으로는 무고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수사방해에 가까운데

왜 수사 방해에 가까운거죠?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의 신고를 함으로써
국가의 수사권을 방해 낭비함을 처벌하는 죄목이니까요
해서 순서상으로도 사회적법익내지는 국가적법익애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요

형법공부하면 법익에 대해서 배울때그리배워요
구체적사실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이를 중심으로판단
피해자의 법익을 중심으로 판단치 않고요

정 청원을 원하거든 성범죄인정에 있어서
지금같은 유죄로 못박고 다루는 행위들을 금하거나 처벌하게
해달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등을 강화하거나
허위사실명예훼손을 강화시켜달라고

무고는 별개라고 몇번 설명했으나 다들 지금처럼 이해하고 있으니

아아 그렇군요;

동참했습니다.

무고죄에 함정이 있다. 피해자는 수치심에 제대로 된 증언이 힘들고 성추행 피의자의 무죄 확률이 높아진다. 또 가해자들의 역고소도 흔히 발생한다
무조건적인 무고죄 형량 강화가 아니라 피해 여성들의 미투 동참이 우선이다
정봉주 발언입니다

미투 관련이라면 무고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 라고 하셔야 겠네요.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고소.신고를 해야 성립이 됩니다.
인터넷에 허위로 미투 해도 무고죄는 적용이 안돼요. 명예훼손죄만 적용 되죠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 허위 투고는 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예전에비해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죠
기술 발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니 이와 관련해서 법이 좀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선 법과 더불어 시민의식의 개선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뜬글로 아무런 확인 없이 일단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지금의 인터넷 의식 때문이 가장 큰 이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