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폭로 기사를 보면 성추행도 아닌데 왜 난리인 걸까요?

작업 들어간듯

A씨?의 주장은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려 했다 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떠나서

행위 자체는 성추행 맞죠.

성추행은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하려했다는 것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뇨. 껴안고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했습니다.

성추행에 미수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증언한 상태입니다.

성추행이란 성적인 신체접촉을 의미합니다. 포옹은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성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포옹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두 사람은 사적으로 문자를 주고 받고,
은밀한 장소에서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잖아요.

그거는 이제 진실공방 후에 결정이 나겠지만

님이 글에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고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추행이면 당연히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니까요.
성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피해자라고 주장하신 분이 말씀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포옹 자체를 문제 삼으려면, 잘 모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게 개인적인 친분을 갖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인터뷰를 하셔서 그것을 성추행으로 엮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잘 아는 사람이라도 원치 않는 포옹이면 그건 신체접촉이고 성추행이 되죠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뭔 상관이에요
부부간에도 성추행은 성립되는데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려 했으면 성추행 맞죠.

아벨라씨께서 2014년 5월13일인가 14일경 6살짜리 여아 성기를 건드리고 성기삽입을 시도했다고합니다. 시도를하다가 여아가 소리를 질러 도망을 가셨다고합니다. 아벨라씨는 아동범죄자시네요.

자 이제 진실공방한번가보실래요?
전 물론 아님말고고, 님은 직장을 거는거죠.
아 물론 날짜는 정확하진않지만 그쯤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사항을 캐물으시는건 성폭행 2차가해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진실이 얼마나중요한지, 서로 계급장떼고 링위에서 공평하게 싸우는게얼마나중요한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대체 또 뭔 개소리를 하는건지. 예를 들어도 엄청 드러운걸 갖다 대네.

누가 정봉주 성범죄자 확정이래요?

지금 기자 A라는 사람이 얘기한 행위 자체가 성추행에 해당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뭔 갑자기 진실 타령이 나오는지.

지금 내가 기자 편이라도 들고 있어요?

글도 이해 못하고 들이대는 예도 더럽기 짝이 없고...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평소에 얼마나 아동을 성적으로 봤으면 예를 들어도 이런 더러운걸 갖다대는지 원...

진실을 말하는가를 떠나서 행위에 더 중점을 두시길래 진실이 얼마나중요한지 참교육해드렸을뿐인데요.

아직도 이해 못했군요?

이 사건을 떠나서 어떠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냐 아니냐를 두고 얘기를 한건데

아직도 못 알아먹고 참교육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원 ㅋㅋㅋㅋㅋ

정작 본문을 쓴 글쓴분이랑은 대화 잘 했는데 이건 뭔 ㅋㅋㅋㅋ

그럼 포옹하는거도 성추행이성립되죠.

그 여성과 정봉주가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경우가 문제인거죠.

일반 대중이 아닌 '정치인' 정봉주를 놓고 봤을 때는 성'추문'만 되어도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추문: 추잡하고 좋지 못한 소문.)

앞으로 있을 지방 선거를 봤을 때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아무런 일이 전혀 없었는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겠죠.

충분히 증명되고 있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와 23일을 혼동할 수가 있나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증인이나 피해자가 범죄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정봉주 씨가 피의자라든가, 성추문의 당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현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미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했다는 것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추문'이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에게는 추문이라는 것은 골치 아픈 겁니다.

형사적인 사건이 아니지만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고 생각될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이것이 증명되면...

선거에서 어렵죠.

선거를 앞두고 성추문을 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허위사실 공표죄는 입후보와 관련된 사람이어야만 해당되어야 하죠...

다만, 사실과 허위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와 연결은 됩니다.

선거와 정치적으로 형사 문제와 상관없이 정봉주 씨는 이 여성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봉주가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해당 사항은 있겠군요.

그걸 상대 후보자가 말해야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정치 공작인 경우에는 선거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최선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공익과 상관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거든요.

물론 상대 여성이 성추행 등으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로 반소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어느 한쪽으로만 예측하기는 어렵네요.

법적으로,
미수라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착수 단계부터 이미 유죄입니다.

성추행에 미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법 조항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https://www.lawtalk.co.kr/posts/10896-%EA%B0%95%EC%A0%9C%EC%B6%94%ED%96%89%EB%AF%B8%EC%88%98-%EC%8B%A0%EC%B2%B4%EC%A0%91%EC%B4%89-%EC%97%86%EB%8A%94-%EA%B0%95%EC%A0%9C%EC%B6%94%ED%96%89%EB%AF%B8%EC%88%98-%EC%84%B1%EB%A6%BD-%EC%97%AC%EB%B6%80

법조항은 모르겠고 [ 강제추행미수 ] 로 검색하면 판례 나옵니다

판례를 보면 모르는 사람이고 성추행의 의도가 명확해보이는데 반해
이 건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은밀하게 만남을 가질 정도의 관계였기 때문에 추행 미수로 인정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기자 A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요.

강제추행미수라는 것을 처음 듣는다고 하셔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이고,
실제 재판에서는 재판관을 누가 잘 설득하느냐,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냥 찔러보고 아님 말고식

내일 사진들고 나온답니다

빼박이길 바랍니다

아 봉도사 진짜 ㅋ

피해자가 날짜와 시간을 바꾸어서 정봉주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는 23, 24일 모두 A씨를 은밀한 곳에서 만난 적 없다는 해명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A씨의 경우 본인 말을 입증하고 싶다면 카톡이나 편집되지 않은 이메일같은
물증을 제시하면 될 듯 한데 말이죠.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딱 두가지일 겁니다.

미투가 구라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정봉주 반응을 보고 내놓으려고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날짜를 떠나 호텔 1층에는 룸이 있는 카페가 없어요.
장소도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잘 모르시는거같은데

아는 사이건 뭐건 썸타는 사이였더라도 포옹이 아니라 단순히 어깨를 잡는거까지도
여자가 주도해서 하지 않았을시 여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성추행이 됩니다..

아마 사회통념상 악수정도 빼고 별 거지같은 신체접촉을 다 가져다가 여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꼇다고 해도 성추행으로 될겁니다

좋은 법이죠 아주

바로 고소했다면 모를까 7년이 지나서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죠. 더구나 아직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미투운동이 고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거 같나요?

아니에요 여론으로 매장시킬려고 하는거지

그렇다면 공작인거죠. 진짜 피해자는 여론으로 매장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은 쳐다만 봐도 시선강간 이라고 떠드는 나라입니다.

근데 웃긴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악수 만 해도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그건 성추행이 댑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은 거의 불가능 하죠.
그러니까 글쓴이 님의 말도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죠.
만약 정봉주 씨가 인사 차원에서 포옹을 하엿고 봉주르 라고 할 때엿으니 그때 볼키스 를 인사 차원 으로 할때가 있엇죠.
자 그럼 이것은 성추행일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할까???
성추행 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 하갯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처벌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