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는 정보화 사회에선 필연적

역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는 말이 정확한 듯 합니다.
하한선을 안깔아두면 미친세상이 됩니다.

무고죄가아니라 명예훼손죄죠.

공개적인 폭로도 고발의 일종이죠. 결국 경찰이 내사하고 수사진행하게 되니까요.

무고죄의 범위를 넓히면 허위 폭로도 무고죄로 엮일 수 있지 않을까요?

동감입니다..무고죄의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내오 ㅠ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허위 폭로를 한다고 해서 무고죄는 되지않죠.

무고로 만들어진 피해자 구제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 쳐다보는 눈빛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킨다. 이것으로 성추행 고소의 정당성은 확보됩니다. 고소를 당한 남성은 조사결과 무혐의로 끝나겠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후이지요. 그럼 그것이 무고이냐? 아닙니다. 본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고소의 정당성은 확보된다고 하는 법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로 무혐의.
그러므로 여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행실 똑바로 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고
범죄가 아닌 이상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 받아야 하며
이걸 침해하는 행동은 정당성을 가지기 힘들죠

물론 이건 이상론이니 자기에게 벌어지기 전에
사전 차단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지일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