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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라면 법이 무슨 필요 있음?

변화 2018-03-10 (토) 01:53 조회 : 8531 추천 : 89

법이 법이 아님

막말로
내가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짓으로 미투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시작하면
나는 방법없음

소송 몇년해서
재산 날리고 이미 매장됐는데?

차라리 무고한 상대 죽여버리고
자살하는게
덜 억울할듯

법치국가가 이러면 안됨

언론이
대법원 역할을 하고
인민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음

지금에서야 인지했는데...
이게 미투의 본질이었음
인민재판임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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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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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풍 2018-03-10 (토) 01:56

심지어 알리바이 대면 2차 가해라고 지롤함.

아투라쑤 2018-03-10 (토) 01:57

이미 다들 법관이라 판결도 내려주고 있내요
법도 초월했는걸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린 현 상황이내요

보고있다 2018-03-10 (토) 01:58

조민기도 가해자지만 사실 언론재판에 피해자 입니다..
권력형 추행이라는 범죄가 나쁜건 분명하지만 자살(사형)까지 몰고갈 일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언론 자체가 미쳐있는데.. 언론에 쓸려가는 국민들이 참...

qhrtnek 2018-03-10 (토) 02:07

법과는 상관 없이
도의적 책임 이란 것이 있잖아요.
양심 + 사회적 통념 + 윤리 ...
사실 이런 요소가 법 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때 건전한 사회죠.
그렇다고해서 쉽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과가 나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사회이구요.

D3000 2018-03-10 (토) 02:23

남녀칠세부동석 남녀70세부동석 으로 바껴야.

됫니 2018-03-10 (토) 08:07

7세부터 부동석하는게 남녀칠세부동석이고 남녀70세부동석은 70세부터 부동석하는건데요ㅋ 뜻을 잘못알고 계신것 아닌가요?

D3000 2018-03-10 (토) 12:37

아 "까지"를 빼묵었네요...ㅎㅎ 그냥 웃고 넘기죠머.

까오구 2018-03-10 (토) 18:03

잘 쓰신 거 같은데요?

파지올리 2018-03-10 (토) 02:58

하다하다 이젠 조민기가 피해자라는 신박한 주장까지 나오는군요.ㅋ
저렇게 까발리지 않았으면 조민기가 자기 잘못 인정했을까요?

파지올리 2018-03-10 (토) 03:05

기본적으로 생각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무고라고 단정을 짓고 들어가는군요.
내 댓글 보고 자기는 무조건 단정짓지 않았다고 답글을 달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님은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박수현이나 곽도원같이 억울한게 없고 떳떳하면 바로 반박하면 됩니다.
(정봉주는 아직 잘 모르겠으니 보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깨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미투가 필요한 것 같네요.

조까존나열받어 2018-03-10 (토) 03:27

조민기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폭로했다고 해서 무고라고 단정 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미투 운동이 법 위에서 놀고 있고, 미투로 인한 억울한 가해자가 나올까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겁니다. 생각이 겁나 1차원적이시네.

파지올리 2018-03-10 (토) 03:29

댁한테 한 이야기도 아닌데 같잖게 쉴드치지 맙시다.
니 생각이야말로 1차원적이세요.

한 10년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때까지 이윤택 조재현 김기덕 같은 놈들이 계속
그쪽에서 호랑이 노릇 하게 내버려 두자는 건가요?

조까존나열받어 2018-03-10 (토) 03:42

뭔 개소리세요? 얘기가 왜 김기덕하고 조재현으로 흘러가요?
지금 미투 운동으로 인한 과도한 인민재판이 본문의 요지였고 님이 피해자들의 폭로 자체를 무고로 해석한다는 둥 병신 같은 소리를 지껄여놨으니 하는 말인데 누구 쉴드를 쳐줘요?

azxd 2018-03-10 (토) 09:36

간단하게 제가 파지올리님한테 5년전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해요
5년전 일이니까 당연히 서로 증거가없겠죠..?
근데 지금 이게 미투로 이루어지면서 저는 일관된 주장만하면 님은 가해자취급할수있고
파지올리님은 저한테 명예훼손은 걸수 있을지몰라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못해요
그럼 님은 주변사람들한텐 성추행범으로 몰리죠..
친한사람들은 아닐거란거 믿어줄수도있는데..의심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사람들이 걱정하는건 이런거에요
아무런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사람을 범죄자 혹은 범죄자취급받을 수 있게되는것..

루어매니아 2018-03-10 (토) 12:27

니 생각이 다 맞는건 아니지요
남들의 생각도 존중합시다
니가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판단을 하나요

스쳐도한방 2018-03-10 (토) 04:10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음도 사실이죠. 또한 용의자 단계에서 감당해야 될 짐도 너무 많고요.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가 '당했다'고 말만 한다면 아직은 용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말살은 이미 예약되어 있고 무고라고 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현재로써는 너무 명백해서요. 법 위에서 놀고 있다고 지적받는 것은 저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구른다구른다 2018-03-10 (토) 10:25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안지켜지니까 문제죠.
이걸 악용하면 심각할정도죠. 일단 승진을 앞둔 두 과장중에 한명이 정적에게 미투작업치면 얄짤없이 뎅강부터 시작하고보니까요

Cms9 2018-03-10 (토) 12:15

근데 그건 미투가 없었을때도 가능하던 일이라...

절오빠 2018-03-10 (토) 14:47

기본적으로 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입니다.

스스습 2018-03-10 (토) 20:18

반박하면 됩니다. 말 존나 쉽네. 반박해도 내가 증거를 찾고 입증을 해야되는데 그게 정상임?
내가 당신을 살인자로 고발하는데 나는 그냥 우기기만 하고 당신은 살인 안했다는걸 입증해야됨.

Ms루리 2018-03-14 (수) 01:20

미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이로인하여 무죄가 나와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일반인이면 더 심하겠죠.
두번째 진짜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이상한 법때문에 실제의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권력형 성추행, 성폭행을 뿌리 뽑기 힘든 이유중에 '하나'이고 미투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이부분에서 논쟁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좀 늦은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미투운동이 범국민적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여섯시칼퇴근희망 2018-03-10 (토) 04:44

본 글 작성하신분 말씀하는 글이 일리가 있따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래부분.

" 법치국가가 이러면 안됨

언론이
대법원 역할을 하고
인민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음 "

물론 미투가 필요하지만, 심판은 법치국가에따라, 법적으로 처리를해야되는것같아요. 물론 이것또한 정치꾼들 하는것보면 별로맘에 안들죠.. 하지만 법적으로 처리가되고, 그에대한 보상, 용서, 그리고 치료프로그램까지 거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문제도 이전부터 거론됫던 부분이구요..

모든 증인, 증거물이 재판으로 향해야되는데.. 대중매체를통해 뉴스에서 나오고, 기사에 나오기 시작하면.. 앞집만 가도 알만한사람들이.. 그기사를 봤겠죠..

법원에서의 심판이 아닌.. 전국민을 통해 심판을 받아버리니..
사람이 살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범죄를 지은 범죄자 뿐만아니라. 가족, 친척까지 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생각해요..

月山高木 2018-03-10 (토) 06:17

그만큼 우리 사는 세상이 족가치 되었습니다.

tape 2018-03-10 (토) 06:18

형사소송법 같이 범죄자를 지켜주는거 같이 보일수도 있고, 요즘 나오는 판결 같은 걸 보면 분명히 속시원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법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헌법적 기본 가치들을 수호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의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법학자, 실무자들이 고민하면서 만든 게 현재의 형법, 형소법이잖아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단죄를 하겠다는 거 자체가 중세 마녀사냥이랑 다를 바 없어요. 지금 미투 대상이 된 사람들을 쉴드치는 게 아니라, 누가 맘만 먹으면 아무 죄 없는 사람도 그냥 보내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진짜 심각한거죠.

dj메탈리카 2018-03-10 (토) 06:33

지극히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법치국가가 이러면 안됨... 에서 뭔가 깨닳음이 오네요...

진지잡수셨어요 2018-03-10 (토) 07:38

법치국가에서 형량이 존나 약하니

비공개AB 2018-03-10 (토) 09:13

굉장히 공감가는 글이네요.

그리고 여러 게시글들에 보이는 댓글중에 소름 돋는게

정말 무고(無辜)하다면 투쟁을 한다고 쓰신 분들 있는데 정말 정말 소름 돋습니다.

당장 검색 조금만 하면 사례가 나오는데 무고(無辜)해서 자살한 사람이 아주 없는줄 아시는 분들이세요.

사람이 몰리고 몰리다보면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요.

이 가여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 했나요?

문태양 2018-03-10 (토) 14:20

그들에게 그렇게 투쟁할 정신력의 소유자가 어디 흔하냐고 묻고 싶음

양문경 2018-03-10 (토) 17:13

옳소! 식발 그게 x나 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넏들이 만은데 당해봐야 알지.

박진성 시인도 그럼. 은탁이랑 등등이 샹년인거 확실한데 박진성 시인은 문인으로선 사망해부렀음.

쉬발것들이 그게 쉬운건줄 아나.....

알레스카콜라 2018-03-10 (토) 09:55

난 예전 유재석 만큼이나 유명했던 mc 주병진 씨가 생각 나네요 ..

미혹의바다 2018-03-10 (토) 12:11

억울함을 죽음으로 호소해야만 했던 장자연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대 경우의 주병진씨 사건도 있고.

칸초c 2018-03-10 (토) 12:52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니... 기가 차죠 ㅋㅋㅋ

템플스테이 2018-03-10 (토) 13:11

인권 정의 남녀평등 인간존중

등 민주사회 기본적 가치들이
다수 대중에게 공론화 되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줘서
한단계 높은 의식의 사회로 가는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미투에 걸었는데

역시나 모든 굵직한 사회 이슈 다 덮어 버리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히벌건이 보이는 언론의 쌍끌이에

잘못된 성의식과 인권의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수많은 대중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긴 커녕
냄비처럼 끓어올라 환호하고 발광 하는꼴

갠적으로 최민수 사건때 주변 다수가 가품물고 욕하고
노무현 언론 떠들때 다수가 손가락질 했으며
엠씨몽은 그리 욕하면서 장혁 송승헌은 잘생겼다며 용서하고, 큰 기업 언론사 사장이 연앤 죽음으로 몰고 기는 그런일엔 잘 모르고 화가 안나서? 침묵하고
일개 대중의 광대 연앤 나부랭이들 이슈는 공인이라 광분하고 죽음으로도 용서가 안되나??
당신들은 정말이지 ㅠㅠㅠ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기 딱 좋은 (호구들)
한편으론 너무나 평범한 내가족 내이웃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기에는
그대들의 살이 너무 팍팍했던거겠죠??

스이구망 2018-03-10 (토) 14:16

동감이 가는 글이네요..

즤라리야 2018-03-10 (토) 13:23

남자를 멸종시키자고 떠드는 페미니스트 편을 권력이 들어주는게 문제....

한쪽성을 멸종시키고 살아남을수 있는 종족이 존재하는지.....

sddsdds 2018-03-10 (토) 14:05

미투를 이용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멍청한 돼지들이 휘둘리는거죠 거기에

rururi 2018-03-10 (토) 14:45

이나라 법이 정말 개판인걸 경험도했고 부당하다지만
진짜 법치국가에서 언론으로 법을 대신하는건 정말 아니라는게 극공감되네요

비와라 2018-03-10 (토) 14:47

여론재판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많이 올라온건 이번이 처음인거 같네요. 그동안은 다들 엉터리 재판 해놓고 반성이 없었죠. 지난 수년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Arch1 2018-03-10 (토) 14:48

무고하다고 투쟁해서 누명씌운게 풀리고 인정받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수있으면 모를까

무고하다고 백날 말하고 재판에서 무죄받은거 서류 보여줘도 응 너 안받아줘 ^^ 이건데

무슨말이 필요함? 펜스룰이 답입니다

沒入FLOW 2018-03-10 (토) 14:50

미투 운동이 인터넷으로 번지고 하는 걸 보면서
늘 그렇듯이 인민재판의 우려가 있을 것은 항상 걱정하고 있던 거였죠...

달나라토깽이 2018-03-10 (토) 15:14

언론이 아니라 네티즌들이 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거죠

xxxxxx 2018-03-10 (토) 15:21

네티즌들이 보고 판단하는 근거가 언론이니까요
언론이 의도하는대로 컨드롤 당하는거죠

달나라토깽이 2018-03-10 (토) 15:42

네티즌들이 우매하다고 말하고 계시네요
네티즌들은 언론의 의도대로 조정되는 허수아비라는 건가요?
그럼 이건 인민재판이 아니라 국민세뇌죠.

xxxxxx 2018-03-10 (토) 15:52

네티즌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언론에서 보여주는 근거. 태도 같은게 아닙니까
네티즌들이 판사 역할을 한다면 그 근거를 바로 언론이 제공합니다.
네티즌들도 잘못한거 맞습니다.
우르르 몰려가서 한명 돌매질하는거 잘못이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언론에서 제공받은 정보입니다.
언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봅니다.

달나라토깽이 2018-03-10 (토) 16:13

인민재판에서 언론은 검사라면 판사는 네티즌이죠.
인민재판을 한게 잘못이라면 잘못된 판단이 나쁜게 아니라, 판단을 한 자체가 나쁜거죠.
언론이 보여주고 가져왔다고 해서 그걸 판단할 권리가 없는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말만 듣고 판단한 네티즌의 책임이 더 크지
피고인의 말은 듣지도 않잖아요.인민재판이라는게, 인민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도 없습니다.
인민재판이 잘못된거라 말하시는거면 이 인민재판의 책임은 결국 판사인 네티즌의 몫입니다.
칼을 들려줬다고 해서 칼을 준사람에게 책임이 더 무겁다고 말하는건 웃기지 않나요?

그래도 언론이 더 문제라고 하시는거면 인민재판 말고 다른 단어, 개념을 가지고 하세요

xxxxxx 2018-03-10 (토) 16:29

흠.. 이해할수가 없군요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보고 판단하는건 거의 반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권리가 필요한건지 그 권리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민재판 안좋고 하면 안되는거라는거에 동의합니다.
또한 님이 말하듯 범죄자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반론할 권리가 있음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미투에 불타올라
경쟁하듯 자극적으로 정보, 자료 제공하는것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네티즌, 시민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자극적인 정보를 들이부으면 마치 캡사이신 한컵 들이마신것처럼 반응하게 되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1차적으로 언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깽이님은 네티즌, 시민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는게 아닌가요
이성적이고, 냉철하며, 이타적이고, 논리적이라, 자극적인 정보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시민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는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달나라토깽이 2018-03-10 (토) 16:58

인민재판 안좋게 생각 한다면서 뭔 말을 하시는건지..
그 판단을 혼자서 해야지 판결을 내려서 나쁜놈 낙인찍어 욕하는게 권리가 될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네티즌들이 합리적이지도 노리적이지도 않은 수준 낮은 집단이라면 인민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멍청한 집단들의 헛소리인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타격이 있을까요?
xxx님은 시민들을 외부 자극에만 따라 휘둘리고 있는 순진하고 멍청한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잘못은 그 자극을 준 언론에게 있다고 하시나 본데..
그러면 그냥 인민재판이 아니라 언론이 세뇌를 이용한 국민 통제라고 말하셔야죠

단지 자극적, 잘못된 정보를 준것으로 인민재판의 최고 책임은 언론에게 있다는 말이 안됩니다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받아들인건 결국 시민들이고 그 정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것도 시민들입니다.

xxxxxx 2018-03-10 (토) 17:05

나는 지금 인민재판 편드는것도 아니고
인민재판 펼치는 네티즌들 편드는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느끼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Ms루리 2018-03-14 (수) 01:26

언론이 의도하는대로 컨트롤 당한다기엔 이미 우리는 언론이 장악당한 사회에서, 그 언론을 장악한 정권을 국민이 끌어내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언론에 컨트롤 된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물론 전부 라기엔 그렇고 아직은 2-30%의 국민들은 주요 언론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누리꾼들의 정보 자정작용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정보를 왜곡하기 쉬워졌지만 그만큼 오리지널을 숨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메이져 언론이라도 왠만한 사람들의 생각을 컨트롤 하기 어려워졌죠.

아인2 2018-03-10 (토) 16:41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언론도 문제지만 .. 우르르 몰려다니는 네티즌도 분명히 잘못되었죠. 거짓 정보를 구별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분노부터 하고 색안경을 끼고 상황을 보니까요..

용왕 2018-03-10 (토) 20:49

온라인 정보만 보고 부화뇌동하는 부류가 꽤 있지요...

진실은 접어둔채 티비에 나왔으니.....신문에 나왔으니....
이것만으로 결론/확정 지어버리고 맹비난하는...

이런 쓰레기들과 정상인들을 네티즌이란 이름으로 묶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워링 2018-03-10 (토) 16:56

법 집행이 쉽지만은 않죠. 서지현검사는 고소한다고 쉽게 해결되진않습니다. 검사 내부 문제때문에요. 안희정도 요즘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묻힐수도 있는 사건이고요. 권력의 힘이란게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물론 요즘 무작정 폭로하고보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루미옹 2018-03-10 (토) 19:34

여자의 양심이 현실화된 모습.ㅋㅋ

범님 2018-03-10 (토) 20:17

용의자에서 범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벌써 미투 피의자들은 언론과 인민재판으로 범인으로 낙인찍혀 모든걸 잃는 게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크다고 보여지네요.
판사에 재판의 결정이 끝나지 않은 시점 까지는 용의자이지 범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기본 인권권리가 너무 낮아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것 같다고도 생각되네요.
..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이 니미랄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