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향후 3~4년간 청년 일자리 관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청년들에게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될 전망이다.
◇ 청와대-정부, 에코붐 세대 일자리 대책 필요
정부는 내주 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급하게 마련한 것은 문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부처 장관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인구 구조 변화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들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 인구는 부모 세대 처럼 상대적으로 많다. 에코붐 세대가 지난 2014년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향후 3~4년 동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크게 4가지 부분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 매치 문제 해결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외 일자리 발굴,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산업 시장 창출 등이다.
◇ 올해 추경 편성 여부와 보조금·세제혜택 등 직접 지원 방안 검토
청년 일자리 대책에 올해 추경 편성 여부도 담길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미 올해 본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도 전인 지난 2월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재정 당국이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에 추경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신규 사업’ 때문이다.
지난해 만든 올해 본예산은 이미 돈을 투입해야 할 사업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예산을 쓰기 힘들다. 이에 추경을 편성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을 당장 올해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대비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일자리 대책에는 청년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제 혜택을 바로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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