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희롱 무고는 기소유예?

무고에 대한 요건도 완화해야함
제 3자가 무고를 하거나 합의금요구한 사실이 없으면 무고인정안됨 ㅡㅡ
남을 범죄자 취급했으면 착각이라고 해도 벌받아야함

공소시효 지난 일도
미투해서 여론재판에 올리고
사람 매장시키는데요.

법원 심판도 초월했어요.
이미 미투는 초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 전여친, 썸녀들이 미투 외치고 공격할지도 모르는 세상 ㅋㅋㅋ

B군에게 ‘연인관계에 있을 때 했던 스킨쉽도 성폭력이다. 왜냐하면 나는 연인관계라고 생각해서 이걸 받아들였는데 본인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스킨쉽한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B군은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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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세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작성자분께서 현명하시게도 남자 여자 모두를 가정하셨지만 까놓고 이야기 하자면 무고죄를 저지르는 여성이 절대 대다수인 상황이죠. 유명한 사건으로 가수 김현중씨가 있는데 그분을 고소한 ㅆ년은 본인이 폭행을 당했고 강제로 임신까지 당했다고 카톡까지 거짓으로 만들어서 고소했고 그래서 김현중씨는 매장 당했었고 지금까지 대부분 김현중씨를 개자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와서 그년이 한 것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김현중씨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현중씨는 매장당했죠. 이런 경우가 더 무서운 것은 남자라면 이전까지 이미지고 권위고 뭐고 다 필요없고 한번 당하면 그냥 매장된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이상의 벌금으로 해도 수지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망할 기레기들이 뭐하나 잡으면 바로 써재끼는 쓰래기 기사도 아닌 성추행문은 나오자마자 바로 믿지 말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맞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