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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은폐’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월...법원 “국가적 혼란 초래”

최고사기꾼 2018-02-22 (목) 16:05 조회 : 509 추천 : 1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21424001&code=940301

‘국정농단 은폐’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월...법원 “국가적 혼란 초래”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민정수석인 피고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비리를 저지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최씨로 인해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이 언론에 불거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안 전 수석과 최씨의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의 직무방임으로 국가적인 혼란상태가 초래됐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봤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의 감찰업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또는 윤장석 민정비서관을 통해 ‘이번 감찰은 감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현장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며 “이는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당시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CJ E&M을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에는 CJ그룹에 대해 이념적으로 좌편향됐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피고인은 공정위 사무처장으로부터 ‘고발조치는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해서든 고발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전례없는 일을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공정위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씨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K스포츠클럽에 부당한 감사지시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씨의 K스포츠재단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의 부당전보를 지시했다는 혐의 또한 “최씨가 관여했는지 드러나지 않았고, 전보조치 요구가 위법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2016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가 개최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그러나 그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 외압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하고, 이듬해 1월 같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는 “고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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