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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스폰서 검사라는 말은 틀린말 아닌가요???

글쓴이 : 연탄배송은마… 날짜 : 2017-05-20 (토) 12:46 조회 : 1297


저번에...

우병우 봐준 검사들 개인비리 털면 나올꺼라 했는데...

오늘 스폰서 받은 검사들 의혹 기사 나오네요...


근데...일반 공무원들 누군가에게 그렇게 받으면...

뇌물수수라 부르지 스폰서 받았다고 하지 안잖아요.



왜 뇌물 받은 검사새끼를 스폰서 검사라 불러 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검사는 스폰서고...왜 나머지는 뇌물이냐...너희들도 뇌물이다...

얄리얄리얄랑… 2017-05-20 (토) 12:47
뇌물은 일시적이니만 스폰은 장기적이죠.
그리고 뇌물은 한쪽이 하주는거라면 스폰은 양방향적이죠
     
       
글쓴이 2017-05-20 (토) 12:49
장기적으로 꾸준히 받으니...

더 악질적인 뇌물로 처리햐야죠...
          
            
얄리얄리얄랑… 2017-05-20 (토) 12:50
더악질적으로 처벌하겠죠?
               
                 
글쓴이 2017-05-20 (토) 12:50
그러니 용어도 순한용어가 아닌 쎈 용어를 만둘어야죠...
                    
                      
Brassica 2017-05-20 (토) 12:53
센 용어로 원조교제 추천
무지개마을 2017-05-20 (토) 12:48
있겠죠..
그것도 한둘이 아닐것 같아요~
暗黑鬪氣 2017-05-20 (토) 12:49
사소한것 까지 합치면 안 받은놈 찾기가 더 힘들것 같은데..
abcd44 2017-05-20 (토) 12:52
저게 스폰서 검사라는 단어가 나온 배경을 아셔야되는 됩니다. 저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나온게 전에 벤츠였던가? 차를 뭐하나 선물 받은 검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검사가 맡은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선물받은 차량의 대가성이 입증이 안된다고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먹는게 있는데 뇌물이 어떻게 안되냐고 한동안 시끌시끌했고 이러한 소리때문에 통칭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만들어진 배경중 하나가 되었죠)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이 안되므로 뇌물 받은 검사라고 부르지는 못하니까 대가 받은 검사들을 그냥 스폰서 받은거라고 스폰서 검사라고 그때부터 단어가 자주 쓰이다가 정착된걸로 알고있어요

추가로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일정 금액이상은 업무연관성이나 대가성과 관련없이 처벌이 받는거지 그 전에는 업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선물을 받더라도 뇌물죄가 성립이 안되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물건을 선물받는다고 뇌물인건 아니었죠
     
       
글쓴이 2017-05-20 (토) 12:58
배경은 저고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런 배경이 있다고...

뇌물이 뇌물이 아닌것은 아니잖아요...

김영란법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불러야 하는것처럼요.
          
            
abcd44 2017-05-20 (토) 13:00
뇌물죄가 아닌데 뇌물검사라고 어떻게부르나요?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이죠 아니면 그러한 분들을 뇌물죄가 성립하도록 법이 바꾸던질해야죠

비슷한예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국회의원 당선취소나 당선무효나 똑같이 짤린거지만 당선취소는 전국회의원이고 당선무효는 전국회의원이 아닙니다.(성완종씨였나가 아마 당선무효여서 전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업가라고 설명나왔을거에요) 이처럼 용어는 심정적으로 그렇게 쓰고싶어도 자의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거죠
               
                 
글쓴이 2017-05-20 (토) 13: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야죠...

이제는...


그리고 법의헛점으로 뇌물죄로 처리 못한다고 뇌물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abcd44 2017-05-20 (토) 13:07
청탁 금지법 위반이지 '뇌물죄'가 성립된게 아니잖아요
폭행죄성립하는 폭행범한테 도둑놈이라고 부를순 없잖아요? 뇌물검사라고 하려면 뇌물죄가 성립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아야지 청탁금지법위반을 했다고 법률상 뇌물죄가 성립하는건 아니잖아요
양자의 법이름부터 다르잖아요 ㅇㅅㅇ; 뇌물검사면 뇌물죄가 성립해야되는게 당연하죠.
덧붙여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뇌물을 받은게 법적으로 아닌데 뇌물검사라고 어찌 부르나요;; 도둑질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도둑질한 시점부터 도둑놈이지만 법적으로 심판을 안받았으면 어떻게 일반사람들이 마음대로 도둑놈이라고 부르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자나요 입증이 안됐는데 어떻게마음대로 저놈이 도둑놈이라고하나요; 법원에서 아니라는데 너는 도둑놈이야 하는건 이상하잖아요 아무리봐도 도둑놈이긴하지만;
심정적으로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놈이라는 그 심정은 이해가가지만 어쩔수없지요
                         
                           
글쓴이 2017-05-20 (토) 13:12
전 죄에 어울리는 용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폰서 검사라 불러주는것은 그들의 죄를 순화 시켜 부르는것일뿐입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기게된 계기도...

검사가 법의 헛점으로 처벌이 불가한 상황에서 부정청탁과 부정한 금품수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 부정한 금품수수를...일반적으로 뇌물이라 부릅니다.
                         
                           
abcd44 2017-05-20 (토) 13:20
네이버 사전은 별로 안좋아하지만 어쨌뜬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즉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대가성이 있어야된다는것입니다. 속칭 기름칠이라고 하는 행위는 사사로운일에 이용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의미든 국어사전상 의미든 뇌물이 될수 없습니다.(왜냐하면 그냥 돈을 주었다는데 사사로운 일에 이용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냐는것입니다.) 따라서 용어가 바뀌어야된다는 글쓴이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뇌물'은 아니라는겁니다. 아니면 뇌물의 의미를 사전적이나 법류상의미를 바꿔야겠죠

정말 누누히 얘기하지만 법류상이든 사전적의미이든 돈을 주고 받았다고 다 뇌물이 아닙니다. 사전펴놓고 확인해보세요 뇌물이란 돈을 받는것을 의미한다라고 적혀있는지
yesdon2 2017-05-20 (토) 12:53
대가성 입증이 안 되서 그렇죠 ㅎㅎ
그런데 '스폰서 검사'라는 말로써 실제 행위보다 긍정적으로 불리는 것에는 저도 반대고요.

정확히 한글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돈 받은 검사' 이런 게 낫겠죠.
'돈 받은 검사, 차 받은 검사'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쪽팔리도록...
티모33 2017-05-20 (토) 12:55
사법연수원 입소때부터 마사지 들어가고
검사,판사 커트라인부터 관리 들어갑니다.

범죄 조직 스폰 받는 곳이 부산. 그리고 진주,사천 등등 검사중 여기 떨어진 이들은
100% 마사지 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마사지(스폰) 거부하면 1년안에 전출됩니다.

부산에 왜 마약이 기승을 부리는 지는 이미 부산지역 검경은 거의 스폰 상태라 봐야합니다.

예로 휠체어탄 칠성파 두목이 호텔 커피숍에 나타났다는 첩보받고 2개중대로 호텔 포위하고도 놓쳤습니다.

딱 그정도 수준임.... (별거아닌 것 알고 2틀뒤 변호사 데리고 검찰청 출석했고 풀려남...)
미쁘다 2017-05-20 (토) 12:55
아~ 대가성~
떡빵s 2017-05-20 (토) 12:57
뇌물은 필요할때 주는거고
스폰서는 꾸준히 주는겁니당~

검사같은 사람들은 필요할때 뇌물주면 안받으니,
미리 주기적으로 계속 준다네요
     
       
글쓴이 2017-05-20 (토) 13:01
그런거는 잘아는데...그걸 왜 순한 용어인 스폰서 검사로 부르는것이 이해가 안된다는거죠...

그냥..부정한돈 받은검사...이런식으로 용어를 정의해야죠.
          
            
떡빵s 2017-05-20 (토) 13:03
뇌물이나 부정한돈이라는 단어들은 주기적이라는 뜻이 없으니 그렇겠죠.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생기면 바뀔꺼라봅니다.
               
                 
글쓴이 2017-05-20 (토) 13:05
그래야죠...

죄의격에 맞는 용어를 누군가 만들어 주기를...
고양아멍멍해… 2017-05-20 (토) 13:10
쉽게 말해서. 스폰서는

사건이 생기던 안생기던 꾸준히 주는 겁니다.

이게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이 존재 해야 합니다.

금품을 주는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를 기대 하고 주는 게 뇌물

그런데 스폰서는 아직 그러한 대가를 요구할만한 상황(물증)을 찾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감이 있죠.

물론 사건사고가 났을때를 생각 해서 미리 스폰을 해주는 것이겠지만요..

그나마 위안은 김영란법이 생김으로써 앞으로 스폰을 받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판검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처벌을 받으면 인사에 불이익이나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형태로 옷벗길 수 있게 된 거죠.
     
       
글쓴이 2017-05-20 (토) 13:14
김영란법은 불편해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 불러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법이 어떤 법인지 감추기 위해 만든용어라서...전 불편해도 가능하면 원래 이름대로 습니다.
          
            
떡빵s 2017-05-20 (토) 13:22
그건 너무 비약같네요.

김영란법을 아는 사람이 적으면 모를까... 어떤 법인지 감추기위함이라니...ㄷㄷ

원래 이름이 너무 복잡하거나 길어서 또는 상징적인 사건이나 인물의 이름을 따서 쓰는 경우가 많죠.
법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미지로 기억하기 쉽게끔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런식의 이름은 많이 쓰입니다.
               
                 
글쓴이 2017-05-20 (토) 13:27
부정청탁 금지법이란 줄임말도 있죠.

김영란법이라면...이법이 어떤법인지 모르는 사람은 알수 없죠...

실재로 기자들이 이법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용이해서 일부러 김영란법이라 호칭해...한동안 논란도 되었습니다.
                    
                      
떡빵s 2017-05-20 (토) 13:33
법제처에서 만든 약칭이 '청탁금지법'이라더군요.
청탁금지법으로는 애매하고, 부정청탁금지법처럼 공식적이지 않은 명칭을 쓰기도 애매하니, 상징적인 명칭을 쓰는거라 봅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처럼 뭔 내용인지 딱 알기 좋은 명칭이라고해도 문제점이 있는게
부정청탁은 당연히 안되는거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으니,
새로 생긴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법인줄 알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2017-05-20 (토) 13:46
김영란법처럼...누군가의 이름으로 부르는것 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나 가해자의 이름으로 부르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문제가 있을수 있고...

또하나는 그법이 무엇인지 모르니...반대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죠.

미국을 예로 드셨는데...트럼트 당선당시 우스게로 올라온 찔방이었지만...

오바마 케어 대상자가...오바마 케어가 무엇인지 몰라...오바마 케어 없에겠다는 트럼프 찍었고...또 좋아했었죠.

따라 특정 법률을 특정인의 이름으로 부르는것이 꼭 좋은것이라 할수 없습니다ㅡ
                    
                      
떡빵s 2017-05-20 (토) 14:36
오바마케어는 오바마의 정책 홍보를 위해 지었을테니 다른 경우라 봅니다.
더 좋은 이름이 있었어도 오바마케어로 했을껍니다 ㅋㅋ

그리고, 피해자측에 추가로 피해가 간다면 해당 이름으로 안하겠지요 ㅎ

물론 말씀대로 명칭이 직관적이지 못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으로 하는건 앞서 말한것처럼 상징성때문입니다.
전국적인 이슈로 인해 생긴 법인데, 이를 모르면 어짜피 직관적인 명칭으로 해도 모를 확률이 높겠죠.

다 장단점이 있는법인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쓰이는걸 보면, 아무래도 장점이 더 커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ㅎ
                         
                           
글쓴이 2017-05-20 (토) 15:30
저기...'오바마 케어'라는 용어는 오바마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공격하기위해 공화당이 만든 용어입니다.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용어였죠.

오바마가 정책 홍보하기위해 만든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완벽하게 먹혔죠. 트럼트 찍은 상당수의 사람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 '오바마 케어'라는 것을 모르고 무작정 반대 했으니까요.


즉 이것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상징으로 쓰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겁니다.


김영란 법도 같아요...대부분의 사람은 김영란씨를 모르고 어떤 법을 냈는지도 몰라요...다만 공격하는 쪽에서는 김영란 법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 해버리면 되요.

오바마 케어처럼 이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사람이 적을수록 김영란법을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경제 나빠지니 나쁜법이라 할 사람도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프레임이예요.
                    
                      
떡빵s 2017-05-20 (토) 15:46
오바마케어를 공화당에서 만들었다는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바마케어라는 명칭 때문에 무작정 반대했다기보다,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도 많지만, 입법 취지와 다르게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몰라서 반대한게 아니고, 제대로 알고 반대한 사람도 많겠죠.

그렇기에 PPACA라고 불렸어도 결과는 비슷했을꺼라 봅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빼더라도
사건이나 피해자나 가해자의 이름을 딴 명칭은 많이있습니다 ㅎ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을 프레임이라고 써먹을 정도면 아주 국민을 호구로 본거겠죠.
여론조사보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글쓴이 2017-05-20 (토) 15:54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초기

여론조사를 할때 용어를

'김영란법'이라 부른 조사와 '부정청탁금지법'이라 부른 여론조사의 결과 차이를 언제 시간나면 찾아보세요.

님이 생각하시는것보다 세상에는 아직 호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일수록 '김영란법'이 아니라 '부정청탁금지법'이라 더 불러줘야 합니다.
                    
                      
떡빵s 2017-05-20 (토) 16:04
위에도 적었는데...
법제처 가서 검색해보시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이라고 나옵니다.

김영란법처럼 상징성 있는 명칭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여론조사는 언제한건지는 모르겠고, 어떤 내용으로 조사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자료가 아닐까 싶네요.
(다시보니 초기라고 적혀있네요....
초기면 당연하겠죠... 김영란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죠....)
바로 윗댓글에 적었다싶이,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 조사보면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고양아멍멍해… 2017-05-20 (토) 18:01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인 상황에서 굳이 이걸 쓰냐 저걸쓰냐 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이름으로 본질을 호도 한다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두가지 상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님이 말씀 하신대로 본질을 흐릴 수 있다 라는 부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서상 님의 말한대로 김영란 법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나올게 김영란법이 뭔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부정부패 근절법안 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축양성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부정부패 근절법 이라는 단어보다 김영란 법이라는 말이 훨씬 경제적이죠.
기사들 보면 처음부터 김영란 법이라고 안합니다.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벌률 (이하 김영란법) 이런식으로 되어있죠.
즉 김영란 법이 어떤 의미인지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이 된 다음에 이후 김영란법 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겁니다.
포인트는 김영란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냐 라는 건데. 하도 방송에서 논란도 되었고 경조사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해당 당사자가 많은 관계로 빠르게 확산 되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인지 하게 되었죠

오바마 케어 이야기 하셨는데. 미국의 문맹률이 한국 보다 많이 높습니다.

한국과 단순 비교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뭐 본인의 그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타인이 뭐라고 할 건 아니죠.

역으로 의미가 같은 상황에서 굳이 타인이 쓰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꺼리도 아닌거겠죠.
     
       
아아아나 2017-05-20 (토) 13:16
와 무슨 보험도 아니고 ㄷㄷ;
          
            
고양아멍멍해… 2017-05-20 (토) 17:41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으로 길들이다가 필요할 때 소환 한다?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현행 뇌물법의 경우 대가성이 입증 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악용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오늬 2017-05-20 (토) 13:27
근데 스폰서라는 단어의 어감도 꽤 안 좋지 않나요? 저만 그러지 모르겠는데, 스폰서라는 표현이 뭔가 더 더럽게 느껴짐.
파고드는껑충… 2017-05-20 (토) 14:52
우리나라에선 스폰서란 말이 뇌물보다 더 나쁜 의미로 쓰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