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게시판 인기 게시물
   

[사설] 공급도 적은데 부자가 차지한 임대주택 정책의 실상

글쓴이 : 불새 날짜 : 2017-03-21 (화) 10:27 조회 : 41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02054005&code=990101


[사설]공급도 적은데 부자가 차지한 임대주택 정책의 실상

감사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를 감사한 결과 정부 계획보다 공급량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사람 명의로 재계약되거나, 억대 연봉자 자녀가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집 없는 시민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저소득계층인 소득 1분위(지난해 평균 연봉 601만원)와 2분위(1273만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2~4분위 계층(1273만~1936만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감사결과 2013~2016년 영구임대주택은 계획 물량의 21.8%, 국민임대주택은 61.7%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영구임대주택 1만가구, 국민임대주택 3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예산을 3조원 적게 배정한 결과다. 계획보다 공급이 적은 것은 무능의 소치이지만, 계획만 발표하고 예산을 챙기지 않았다면 시민을 우롱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입주자 자격을 따져보면 문제가 더 많았다. 일괄적으로 3인 이하 월 평균소득 481만원 이하 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월급 481만원인 1인 가구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부부 월급이 각각 220만원이고 자녀 1명이 아르바이트로 42만원을 버는 3인 가구는 입주할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입주 계약을 한 35명이 입주 이후 숨졌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해 친·인척이 입주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조사한 결과 연 소득 3억5000여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입주한 경우도 있다. 또 연봉이 1억2000만원 이상 가구 대학생 자녀 150여명이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집 마련은커녕 소득의 대부분을 집 빌리는 데 쓰느라 저축할 여력도 없는 ‘렌트 푸어’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결과는 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한다. 저소득층이 하루를 연명하느라 한눈도 팔지 못하는 사이 부자들은 여유에서 나오는 정보력을 갖고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거나 눈속임으로 없는 이의 몫까지 가로챘다. 비단 윤리적 문제일 뿐 아니라 범죄다.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의 불신은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 부당 임대주택의 회수, 임차인에 상응 조처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Xz사악이zX 2017-03-21 (화) 10:36
제발 임대주택 정책도 바꾸고 단속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미스트버언 2017-03-21 (화) 10:44
박근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지방 자치에 맡겼고...
좋다고...새누리 시장인 곳은 의무비율 폐지했고.....
민주당인 곳들도 ....서울과 성남을 제외하고는 전부 10% 언더로 낮추니...
앞으로 임대주택 계획은 더 틀어질 것.

미친 정부....미친 지자체 단체장들....
     
       
피피어스 2017-03-21 (화) 11:05
이시장이나 박원순 안지사 보고 좋은 취지로 지방자치 강화 할래도 다른 곳은 사람이 안따라주는 군요
          
            
미스트버언 2017-03-21 (화) 11:14
단안적이고 근시안적인 거죠.
없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
제가 그래서 이시장과 박시장 말고는 민주당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골게터® 2017-03-21 (화) 11:04
임대주택 입주자가 내는 월 부담비용을 보면 저는 엄두도 못내겠던걸요.
어떻게 저 돈을 내고 살수있는것인지???
이게 저말 서민을 위한 임대 주택 맞는지???
평균 급여 250만원이하인 사람들이 정작 필요한 집인데,
저 고비용을 감당할 만한 소득수준은 월 400은 벌여야 겨우 겨우 감당할 수준이죠.
집만 이고사는 수준으로요.

대체 임대주택 정책을 펴는 놈들의 상판을 보고 물어보고싶더라고요.
니 봉급은 얼마니?

주변 시세 감안???
초거품 시세의 몇 프로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부동산 거품 걷어내지 않으면 이나라의 미래는 누가 대통이 되어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토지세를 저는 그래서 거품 누르기의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2017-03-21 (화) 11:15
일단 보증금이 싸죠..일반 아파트 전세로 얻을려면 요즘 20평정도도 서울 기준으로 3억 이상 하는데 임대아파트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에 월세가 25만원 정도.. 관리비야 뭐 자신이 쓰기 나름이니까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임대는 20년간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고 공공임대는 10년 후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임대아파트 입주할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다 있는거죠..
          
            
골게터® 2017-03-21 (화) 11:22
이런 조건의 임대주택이 몇 채나 있습니까?

흔히 하는 LH공사같은데서 임대하는 정책을 보니 억단위 보증금에 월 15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하던데요.
30평이 안되는 아파트로 봤었네요.
관리비까지 계상하면 이건 뭐...
               
                 
여보세요 2017-03-21 (화) 11:51
임대아파트에는 극빈층들을 위한 영구임대..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중산층들을 위한 공공임대가 있습니다...그런데 임대아파트 월세가 150만원 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네요..그 돈이면 일반 아파트 들어가지 누가 힘들게 경쟁까지 해가며 들어가나요?
                    
                      
골게터® 2017-03-21 (화) 11:56
이미 2~3년전 뉴스에서 떠들어댄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올랐겠죠.
     
       
미스트버언 2017-03-21 (화) 11:16
임대주택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없는 사람을 위한 임대주택도 있고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위한 임대주택도 있죠.

그게 잘 병행되면서 공공주택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게 만들어논 박근혜가 죽일X이고...
거기에 놀아나는 지자체 장들도 문제고요.
위시링 2017-03-21 (화) 11:33
노예들이 자발적으로 기득권층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기득권이 뭐하러 저소득층을 배려해줍니까

이런일이 발생안되려면 철저한 조사와 적발시 얻은 이득의 곱절이상의 배상이 따라야할텐데

실제로 처벌이 거의 없는게 문제죠 ;;
   

회원게시판  | 일간댓글순 | 일간조회순 | 주간댓글순 | 주간조회순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안내] 계급 포인트 제도 개편 안내 (소령이상만 해당) 이토렌트 05-18
 [안내] 회원게시판 시사게시판 분리 예정 안내 (49) 이토렌트 05-12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이토렌트 03-20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이토렌트 06-19
668186  이소룡 의 전설중 이건 구라 아닐까요? 멍통 07:41 35
668185  스릴러 영화 추천좀요 (2) 표독도사 07:31 41
668184  국민당이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 수준... (1) belcowin 07:20 212
668183  노승일, 정유라는 시험관 아기.ㄷㄷㄷㄷ (6) 파지올리 06:53 775
668182  매번 다투고 나면 잠수타는 여친, 어떻게 해야할까요 (10) 웰시고기 06:51 229
668181  훈장을 저리 많이 달아도 제복이 온전할까요. (8) 이미지첨부 섶다리 06:33 471
668180  어둠이 걷히기를.... 이미지첨부 fourplay 06:28 212
668179  모기의 시즌.. (2) 유랑천하 06:23 141
668178  전 오늘 출근..ㅠㅠ (2) 노오력 05:57 191
668177  흑흑 로또 아깝네요 ㅠㅠ (13) 만년대위 05:46 452
668176  편의점서 호로요이 파네요 (2) 킹즈맨 05:32 378
668175  임플란트요 (7) 표독도사 04:54 270
668174  모기도 엄청 날쌘 모기가있던데 .. (6) 윤배앵z 04:41 283
668173  갑자기 오늘 바이두 접속하니 이런게 뜨던데요 (8) 만년대위 04:40 350
668172  최고의 한방 기대됩니다. 슈퍼스타촤 04:37 222
668171  뭐가 업데이트 된걸까요? (5) 멍통 04:16 292
668170  무언가를 바꾸고자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피파 온라인3 팀변경). (1) 치킨배달룬휘 04:02 112
668169  티몬에서 숙소예약 해보신 분? ghoflvhx 03:58 122
668168  출책 100포인트인날은 복권긁지마세요. (1) 폭폭심 03:48 247
668167  네이버 검색어 G7 뜬거 보고 든 생각... 멸공의횃불 03:40 382
668166  으아 ;; 바퀴벌레때문에 아부지 깨웠네요;ㅅ; (4) 전자의요정 03:40 350
668165  허리 밑이 이상합니다 (2) 이미지첨부 참견쟁이 03:36 711
668164  첼시는 빅터 모지스 퇴장이 크네요. (2) 넌누구세요 03:34 192
668163  하...만화책 하나를 5년여간 찾고있습니다. (17) Hibikie 03:11 792
668162  요즘 사당에서 수원까지 택시 얼마정도 부르나요? (5) ICSUN 03:07 316
668161  비정규직 해결책으로 법인세를 정규직 비율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면 해결될꺼 같은데 (4) 꿈꾸는순수 02:32 281
668160  드디어 1500일 개근하는군요. (11) 이미지첨부 모닝구무스메… 02:20 366
668159  제자들 축가는 최고 ;; (3) 이미지첨부 yohji 02:02 1072
668158  무쫄이 노룩패스가 요즘 유행인데. 걱정되는 점은? (5) 모닝구무스메… 02:02 652
668157  소주도 좋지만 덕덕배배 01:59 24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