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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에서 공탁금 우편이 왔는데..이거 뭔가요?

글쓴이 : 나는꽃이야 날짜 : 2017-01-12 (목) 12:11 조회 : 788
작년 8월에 인터넷 컴퓨터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 쓰고 신고했더니
잡혀서 기소 되었다는 말만 들었고, 피해액은 거의 못 받겠지? 싶었는데..
 
오늘 우편으로 지방법원에서 공탁금 우편이 왔습니다.
지방법원 공탁관련직원에게 물어보니 피의자가 선처를 바라고
피해액을 돌려주려고 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피해액 당한 원금 그대로더군요...
6개월동안 정신적 물질적 개고생을 했는데...피해액 원금이라니...ㅋㅋ
돈 문제를 떠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처벌 등 할 수있냐니까...
탄원서를 넣으라고...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돈 돌려받고 싶으면 공탁금 받으면 그대로 피의자는 처벌 안 받나요?
 
전 돈 보다 처벌 좀 받게 해 주고 싶은데...
돈은 소액이지만 저에게 정말 큰돈이거든요...
 
공탁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깡다구

궁극의。변태 2017-01-12 (목) 12:13
이거 먹고 떨어지던가 더는 못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씨5 2017-01-12 (목) 12:14
공탁걸면 일단 합의로 봐주기 때문에 신중 하세요
안ㄹ혜 2017-01-12 (목) 12:15
공탁금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명목으로 은행에 예치시켜두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돈을 님이 수령하면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 놈을 엿먹이고 싶다면 공탁금은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탄원서야 당연히 별다른 서식은 없고 그저 님이 당한 일과 피해에 대해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강력하고 확고한 처벌을 해줄것을 호소하면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법무사 사무실 같은데 가서 돈 내고 탄원서 만드는데 그거 죄다 쓸모 없어요.

판사들이 보기에 그저 형식적일 뿐이고 그거라도 내야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시늉이라도 하는구나 생각하지 별로 참고는 안하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정성들여 작성하면 판사들도 간혹 그거 보고 껌뻑 죽어서 나쁜놈한테 무서운 벌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형살있는남자 2017-01-12 (목) 12:23
따로 공탁금회수동의 그런걸 해야될꺼에요. 그래야지 피해변제공탁이 무력화되거든요.
발암난소영 2017-01-12 (목) 12:17
이게 존나 뭐같은게 공탁을 걸게되면 합의 의지로 보기 때문에 소액 사건은 어려울거 같네요.
..
고급인력거 2017-01-12 (목) 12:17
공탁금을 걸었다는건 님이 그 돈을 받던 말던 일단 법원 판사에게 나는 피해자에게 돈을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를 어필하는겁니다 님이 공탁금을 받던 말던 공탁금을 걸엇으면 어느정도 정상 참작이 될수도 있겠죠
형살있는남자 2017-01-12 (목) 12:21
피의자가 피해변제공탁이라고 해서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해놓은듯해요....
그리고 그 피의자는 공탁금예치해놓고서 그걸 사실근거로.... 형을 감형받을려는 취지일테구여.
아 그리고.. 정 피의자의 엄정한 법정처단형을 원하시면은... 글쓴이님은...
공탁을 무력화시키는방법도 있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라고.... 난 공탁금 필요없으니...
난 단지 내가 피해자로써 당신이 피의자인데 난 당신의 형사처벌을 강력히 엄한처벌을 바란다 라는 취지로..
님은 공탁금 회수해가라고... 무력화시키고... 그걸 공탁금회수해가라는 그런 어떤 증빙자료같은거랄까?
그걸 갖고서... 재판부 기소하신담당검사님하고 재판부 담당 판사님한테... 그걸 또 드려야합니다...
그럼 피의자측에서는 공탁하나마나거든요. 아니면 그냥 공탁금예치해놓은 그 금액이...
만족할만하면은.... 가지셔도됩니다. 대신 이것도 10년인가? 그 기한이있는데...
그기간안에... 안가지시면은 국고로 귀속되는걸로 알고있고요. 공탁금이의유보?뭐 그런건 안해놨을라나?
음.... 아무튼 전자에 얘기들 잘 이해하시리라봅니다. ^^
차에코푼쓰끼 2017-01-12 (목) 12:28
공탁금 수령시에 이건 일부만 수령하는 것고 추가 손해배상받겠다는 의사표시(이의유보)를 하면 일부수령으로만 봅니다~ 즉, 공탁금 수령후에 추가 손해배상요구가능합니다.
글쓴이 2017-01-12 (목) 12:30
댓글 감사합니다.. 공탁금회수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전화해서 문의해봐야 하나요?아..ㅠ.ㅠ
처벌 주고 싶은데...
     
       
김씨5 2017-01-12 (목) 12:33
일단 한번 공탁 걸면 공탁금 건 피해자는 회수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일정기간 수령 안하면 국가 귀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쓴이 2017-01-12 (목) 12:42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등)을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등의 방법으로 권리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수령 기간은 10년이라고...

전 그냥 제대로 된 처벌만 바랄 뿐인데...

그럼 공탁금은 그냥 받고 따로 처벌할 수 있는건가요?
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할 수 없으니..
               
                 
김씨5 2017-01-12 (목) 12:45
공탁금  받으시면 합의로 간주하니 처벌이 약해지겠죠
주변에 법률아는 분들 있으면 조언을 받은 후에 판단 하시는게 좋을 것 같내요
원래는 과도한 손해 배상 요구 방지 하기 위한 수단인데 언제부터 피해 준 것들이 자기 형벌 중이느는 수단으로 변절되었는지 모르겠내요
                    
                      
로또1등목표 2017-01-12 (목) 12:47
안받아도 공탁걸어둔거면 합의한것처럼 여겨집니다
다만 피해액에 턱도 없이 부족하면 안보고요
                         
                           
김씨5 2017-01-12 (목) 12:48
그런 것도  있었군요 전 그동안 받아야 합의 하느걸로 인정 되줄 알았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로또1등목표 2017-01-12 (목) 12:45
피해자가 회수 하는겁니다

피의자는 건들지 못함

형사재판하고 같이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알아보시고

공탁금 찾는건 법원가시면 됩니다

서류 싸인하고 법원안 은행에서 받은

이자가 10만원돈 나온 늦게 찾았더니
               
                 
차에코푼쓰끼 2017-01-12 (목) 12:50
간단히 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데... 이 합의가 어려울시 그 합의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의에 갈음하여 공탁하는 것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충분하다 생각되는 금액이 아니면 공탁했다고 해도 합의로 봐주지 않는 거죠 반대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되어 공탁이 된 경우라면 합의로 봐주고 양형에 참작하는 겁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거지 형사재판 그 자체는 상관없어요 예로 벌금 나오면 그 벌금에서 삭제 해주는 식이죠 벌금이 500이고 공탁금이 200이면 벌금 약 300정도 이런식으로...
붉은해적 2017-01-12 (목) 12:48
다른 분들이 잘 답글 달아 주셨는 데 첨언하자면 저 사안때문에 물질적으로 피해를 얼마나 봤는 지 정확히 증거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저것때문에 200만원을 더 피해 봤다고 하면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민사든 형사든 걸고 넘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배상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정말 짜게 판결합니다.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전에 건축사랑 시비 걸린 적 있습니다.
벌써 10여연이 지나가는군요.
개쓰레기 건축사
제 부모님집이 워낙 노후화되어서 재건축하는 데 건축사가 (나중에) 설계비 덜 줬다고 지롤하는 바람에 아버지랑 상의 한 적 있는 데 차라리 공탁금 걸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건 내가 죄를 인정하는 거라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건축사 길거리에서 보면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입니다.
주차장도 모자라게 설계하고 거기에 태풍이 오면 늘 아파트입구로 비가 들이칩니다.
그것때문에 지붕을 그 앞에 덧대야 했습니다.
가우울드 2017-01-12 (목) 12:53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대표번호 054-810-0132

소외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상담, 소송대리, 상식 제공.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문의 해보시길.... 비슷한 사례가 많을테니, 잘 알려줄겁니다.
토랜촙오 2017-01-12 (목) 13:23
저도 공탁금 받아본적 있어서 그때 조사해본 바로는....
공탁금을 걸면 일방적 합의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죄를 지었고 상대방과 "합의"가 중요한 재판의 경우 본인은 합의의사가 분명한데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없거나 재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공탁"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공탁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서는 본인의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의 인정과 공탁을 한점 등으로 보았을때 형량을 감해주는 방향으로 결심하게 되죠... 한마디로.. 약아빠진겁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공탁을 건 행위 자체로 감형을 받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빅엿을 먹이시려면 이의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해야합니다...저도 그것까진 하지 않았지만... 암튼 복잡하더라구요....
     
       
글쓴이 2017-01-12 (목) 13:26
그러면 그냥 공탁금 받고 끝내는게 맞죠? 소액이라도 전 처벌 제대로 받길 기대했는데...
10만원도 안되어서요..ㅠ.ㅠ
Amiere 2017-01-12 (목) 13:33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공탁 관련으로 꽤 휘말려본 경험으로 말씀 약간 드려볼까 합니다.
법률쪽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공탁금을 찾아가도 되느냐?

공탁금은 한번 공탁이 된 이상 피해자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단, 수령기간이 10년이기때문에 그 안에 찾아가지 않으시면 그 후에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는 한편 공탁금 수령을 하고 싶으시다면
가해자의 최종재판 이후에 수령하시면 됩니다.
구공판은 1차공판, 2차공판, 선고공판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선고공판 이후에 공탁금을 수령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걸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이는 공탁금을 수령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공탁금액이 피해에 상응하는 정도면 공탁금을 건 것만으로도
공탁금 수령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1. 공탁금은 선고공판 이후에 찾아갈것

아예 항소심까지 기다렸다가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가세요.
아마 우편물로 가해자의 공판일정에 관한 문서가 올 것입니다.
만약 공판관련 우편물이 오지 않으면 해당법원 담당부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ㅁㅁ지방법원 형사 단독ㅇㅇ 부 등)

2.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해당 사건번호, 가해자 이름을 명시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피해자분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진정서를 다같이 제출하면 영향력이 큽니다.
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관계자 지인으로부터의 진정서도 가능합니다.

진정서의 주된 내용은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 연락이 전혀 없다, 2) 사과 한마디 없다, 3) 적반하장이다 등
형량에 있어 가해자의 반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때문에
만약 구체적인 행위의 증거가 있다면 진정서에 상세히 기술하시면 좋습니다.
     
       
글쓴이 2017-01-12 (목) 13:43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냥 직접적인 사과와 반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선처해 줄까 말까한데
저렇게 서류 우편으로만 받으니 정말 괘심하기까지 하네요.. 피해자에게는 전화 한통도 없고...좋은 정보 잘 참고해서 이용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고공판 끝나면 찾을 계획이고 진정서는 1차나 2차 공판때 아무때나 내면 될까요?
          
            
Amiere 2017-01-12 (목) 13:57
진정서는 언제든지 접수하셔도 됩니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공탁을 걸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는 글쓴님 피해자님의 주민번호, 주소, 이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1. 가해자 측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미 획득했을 수도 있고
2. 경찰, 검찰, 법원 세가지 중 한 곳에서 공탁을 위해 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의 경우 사실 경찰, 검찰에서는 요즘 피해자 정보 거의 안알려줍니다.
법원에서도 국선변호인이나 변호인을 통했을때에 한하여
공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에게만 그 정보를 알려주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알려주긴 하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가해자가 피해자님께 연락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탁을 걸었다는 것은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인데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뉘우침도 없이, 합의를 해달라는 정중한 요구도 없이
바로 공탁을 걸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판사님들이 보셨을때는 공탁이라는건 그래도 최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후에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 가해자가 아직 선고공판 직전이 아닌데 공탁을 한 것 같네요.
보통은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다가 2차 공판 1주 전~선고공판 1주전에 공탁을 하는 편입니다.
판사님들에따라서 합의노력 없는 공탁은 엄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는 편입니다.

저라면 진정서 긴 내용 없이 1주일 간격으로 연락이 전혀 없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합의를 위한 노력이 없다 등으로 계속 진정서 업데이트 러쉬를 할 것 같습니다.
               
                 
글쓴이 2017-01-12 (목) 14:05
좋은 방법 감사합니다. 조금 귀찮겠지만
진정서를 계속 넣어야겠네요!
진정서는 법원에서 양식다운 받아서 자필로 쓰면 되나요? 워드로 치면 판사가 싫어하겠죠?
그리고 판사가 일일히 다 읽어볼까요?
                    
                      
Amiere 2017-01-13 (금) 16:35
답글이 늦었네요. 자필로 안쓰셔도 됩니다. 깔끔하게 워드로 적어 인쇄후 등기와 같은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판사님들께서는 정말 모든 자료를 두루두루 살펴보신 다는 것입니다. ^^ 진정서 내용은 상세하고 구체적일 수록 좋습니다. 또한 글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문구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예) 존경하는 판사님께,...항상 우리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판사님께 등등...
                         
                           
글쓴이 2017-01-13 (금) 16:41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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