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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말하는 재벌해체가 가능할까?

글쓴이 : 각두기 날짜 : 2017-01-12 (목) 03:37 조회 : 803
재벌 해체는 별로 어려운것도 아니며 누군가 억울해 할일도 없는일 입니다.

공산주의=>생산시설을 국가가 소유
자본주의=>돈을 투자한만큼 소유권을 가지는 나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에 가까운(자본주의 국가 흉내내는 나라일뿐 자본주의 국가도 아닌나라..)나라 입니다.
보통 큰기업들은 주식이라는 형태로 투자한 금액에 따라 소유권을 가지죠
때론 기술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여 기술가진사람과 순수 돈 투자자가 일정비율을 나눠 갖기도하지만...
기본은 투자한 돈만큼 주식수를 보유 그회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게 개념입니다.
회사를 혼자서 맘대로 하려면 최소 50%를 넘겨 다른의견을 주식으로 인한 표결에서 이길수있어야 되죠.

삼성이라는 기업 같은경우 이건희 주식이 2.xx% 보유하고있고 이건희 가족들 다합쳐도 5%도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룹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투자한만큼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원칙에 충실한 나라도 아니라는 증거 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건 바로 순환출자 입니다.


현실 순환출자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지만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확 단순화 시켜서 말하겠습니다.

a~c까지 100원자리 기업 3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선 50원x3개=150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모두 지배가 가능 합니다.

이제 순환 출자를 해보겠습니다.
a기업에서 70원을 b로 투자 b기업 가치를 170원가치의 기업으로 만듭니다.
b기업에서 70원을 c로 투자 c기업 가치를 170원으로 ..
c기업에서 70원을 a로 투자 a기업 가치를 170원으로 

각회사는 70원을 빼서 보내고 70원을 받아서 실 보유금액은 100원이지만 170원 가치의 기업으로
이제 각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필요돈은 85원 이상이 됩니다.

b회사를 맘대로 하기 위한돈은 a회사에서 b회사로 70원 투자하면서 a경영자가 70원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추가로 15원만 투자해도 85원을 차지 b회사를 경영할 경영권을 가져갑니다.

c회사도 a회사도 같은식으로 경영권+15원으로 경영권을 유지가능하죠  
처음 150원으로 전체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5원x3개 45원으로 경영권을 유지할수있고 남은돈은 또다른 기업을 만들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적은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다른사람이 경영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기업을 만들고 소유할수있게하는 마법이 되죠

이 순환출자만 막아도 대한민국 재벌은 해체되는 것이며 자본주의 원칙에 맞게 되는것 입니다.
선진국들이 한국과 같은 재벌이 없는 이유도 그폐해를 이미 경험한 국가들이 순환출자를 막아서 그런것 입니다.
내가 보고 있다. ▷◁

PS
고백할께 있어요
저는 사실 고추가루 뿌린 치킨무

국민이왕이다 2017-01-12 (목) 03:45
선진국처럼 기업비리법을 강화해 완화시키면 가능은 하죠.
반대파들은 그넘의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나라라 안된다는 논리로 접근할게 뻔하니
그무리들은 부가진것들생각과 일치하죠.
개방후 지금까지 법이 저모양이였으니 정계와 결탁해 이모양까지 온꼴이니~~
     
       
글쓴이 2017-01-12 (목) 03:46
밑에 다른글보면
국가가 강재로 재벌 해체시키는게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거라고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글쓴것...
시원한냉면 2017-01-12 (목) 03:47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재벌해체는 의미가 다른거같습니다.
이게 왜 안되는건 다들 아시죠...
한국의 오랜 전통아닌 전통이죠... 문화이고... 그들만의... 무언의 합의...
이걸 누가 깰까요?

오바마가와도 못합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탄탄한 문화거든요..

접근자체부터 달리해야된다고 봅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이 아니에여
돈만 많으면 가장 살기좋은 대한민국이죠

근데 이번에 순실이가 국민성을 몇단계 업글해줘서 감사하네요
촛불집회... 꾸준한 촛불집회와 우리의 목소리 이게 답인거같네요

지금 그지같은거 바꾸려면 30년도 더 걸릴거에요,...
그거 10년 앞당겨졌다고 봅니다. 이번 촛불집회로
주드로1 2017-01-12 (목) 03:47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모기업이 자회사를 1개 이상 갖지 못하는 방식을 해야 됩니다.
     
       
TRASH★ 2017-01-12 (목) 03:51
이러면 절대 부의 독점못하겠네여 좋은방법인데
     
       
겁없네 2017-01-12 (목) 08:44
그래도 다~ 방법이 있겠죠!
기생돋네 2017-01-12 (목) 03:56
재벌해체 왜함?
그거 해체하면 우리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나?
     
       
글쓴이 2017-01-12 (목) 04:00
돈을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은 비리가 가능

정치권 정치자금도  수십개 기업에게 후원금 받아내는것보다
큰재벌 한곳에서 받는게  받기도 쉽고 비밀 새나갈 염려도 적어지고

비리 규모나  비리 비밀 유지에 재벌이 큰 역할

예)재벌이 없다면 차떼기가 가능했을까요?
  바카스 박스는 가능하겠지만....
     
       
국민이왕이다 2017-01-12 (목) 04:02
많이 떨어지죠 기업저들끼리 독과점으로 인한 담합
과징금 적으니 불법도 서슴치않고
국민들에게 손해만 준 형국이고 협력업체들 그나마 파워가 강화되겠죠.그밑 노동권도 그렇고
대기업 한두개 망해도 imf처럼 흔들리지 않고 중소기업형태로 나라가 든든 밑바침이 될것이니.
Joker9 2017-01-12 (목) 03:59
덧글수준하고는;;;; 재벌해체까진 안가더라도..

기득권 세력과 수구꼴통 세력을 가장 견제할 수 있는건 이재명이 맞다.
애쉬ash 2017-01-12 (목) 04:07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기업 특혜만 줄여도 무너질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수양추 2017-01-12 (목) 04:37
정말 순환출자만 금지해도
재벌문제 반은 해결될 걸요?
눈먼짐승 2017-01-12 (목) 04:38
추천 드립니다.
오버로직 2017-01-12 (목) 05:03
이런 편법을 사용했던 거군요.. 저도 추천드립니다~

50%지분만 확보하면 나머지 50%를 공짜로 얻으니.. 이걸로 다른 기업 지분을 다시 50% 확보하고..
와 이거 마법이네.. 처음 돈 50%만 있으면 계속 확장할 수 있자나..

아~ 어디서 많이 봤던 수법이다 했더니..
집사고 전세로 세주고, 다시 그 돈으로 집사고.. 이걸로 집 수십채 산 사람이 떠오르네요..
하나만 잘못돼도 몽땅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저 순환출자 방식은 문제 없나요?
주식에서 모회사, 자회사라는게 이걸 뜻하는 건가요?
     
       
글쓴이 2017-01-12 (목) 05:13
네 현실은 혼자서 3개 회사를 모두 경영하는게 아니니깐
모회사 하나 경영권 가지면 그걸 통해 자회사를 경영자 교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문과는 좀 다릅니다.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 이런식이죠
          
            
오버로직 2017-01-12 (목) 05:14
혹시 IMF때 기업 하나만 경영 악화되도 줄도산 한게 이 시스템 때문인가요?
               
                 
글쓴이 2017-01-12 (목) 05:20
부도는 부채로 인한것으로 좀 다릅니다.

투자: 돈걸고 이익보면 이익본만큼 가져가는것이고 손해보면 그만큼 손해보고 하는개념(주식이 이에 속함)
대출: 돈을 빌려와 이자와 함께 갚아야될돈 이걸 못 갚을때 부도..
혹은 다른회사에서 물건을 받고 줘야될돈을 못줬을때 부도..
                    
                      
오버로직 2017-01-12 (목) 09:42
네 처음 시작은 님 말씀처럼 어떤 회사 하나가 부도로 망하구요..
순환고리를 가진 나머지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망하게 되는걸 여쭤본거였어요~

알아보니.. IMF때 순환출자 시스템으로 망한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대우가 대표적이고.. 이후 순환고리가 있으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서히 순환고리를 끊고 지주회사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지주회사 시스템도 집사고 전세내고 다시 집사는 시스템과 다를게 없지만..
이거 말고 대안이 없기도 하고.. 순환출자 시스템이 워낙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버로직 2017-01-12 (목) 09:57
저도 님 글 보고 관심이 생겨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 재밌네요~ ^^

https://namu.wiki/w/%EC%88%9C%ED%99%98%EC%B6%9C%EC%9E%90#fn-5

이글 맨밑을 보면 투기꾼이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공격하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합니다.
1500억 방어하려고 1조원이나 써야 한다고 하네요.. ㄷㄷ
그 차익은 그대로 투기꾼들이 가져가구요..

그래서 지주회사 시스템에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유보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투자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도 있구요..
또 한때 정부가 지주회사 시스템을 없애기 위해 이걸 부추겼다는 주장도 있고..
또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것도 아니라고 하고..

장점으로는.. 적대적 M&A 기업 인수합병의 경영권 방어로도 사용된다는데..
음.. 이건 서로 상반된 주장인거 같아서.. 좀 더 조사해 봐야겠군요.. 뚫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건가? 음..

아.. 편법으로 지배력을 늘려 경영권을 가졌기 때문에.. 정석으로 쳐들어 오는 상대를 방어하려면 미뤘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근데 이놈의 경영권.. 지들 지배권 유지하려고 편법을 사용하니 별별 문제가 다 생기는군요..

암튼 재밌게 잘봤습니다. 이제 관련 뉴스가 나오면 재밌게 볼 수 있을듯~ ^^

- - - - -
순환출자의 문제점을 쉽게 설명한 영상들..

https://youtu.be/2pQw8oy1aqc
https://youtu.be/tsPb8yV4jWk
https://youtu.be/CjpfcPqXLdA
미리나이 2017-01-12 (목) 09:14
순환출자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원자력강아지 2017-01-12 (목) 12:16
선진국들이 순환출자를 막았다는건 펙트가 아니네요.

미국,일본,영국 등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글,도요타,포드 같은 기업들도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요.

삼성을 필두로 순환출자를 악용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문제지 순환출자 자체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글쓴이 2017-01-12 (목) 12:22
그냥 출자와 순환출자 어디까지 나눌것인가의 문제 거든요

기업이 다른기업에 투자하는것 자체를  막느냐=>현실에선 없는거로 알고있고
전체에서 몇%까지를 제약하느냐=>이것에 따라 같은돈으로 굴릴수있는 회사규모가 달라지는 것

미국의 경우 순환출자 금지 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순환출자 기업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배당금 지불 회사와 배당금을 받는 주주 모두에게 과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상호출자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상호 출자시 의결권만 제한한다.

독일과 프랑스도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상호출자시 25% 미만까지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주주권을 인정하고, 프랑스는 10% 미만까지만 상호출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막고 있다.
          
            
원자력강아지 2017-01-12 (목) 12:34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이 없고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자사주 매입 방식 밖에 없기 때문에 순환출자 자체를 막아버리면 외국 기업들 먹잇감으로

전락합니다. 당장 삼성전자만 해도 60%이상이 외국 자본인데 맘먹고 작업 들어오면 방법 없죠.

대기업이 해체되는건 좋은데 그걸 우리가 나눠먹어야지 외국에 갖다 바치는건 곤란하죠.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 연기금 주주권 강화 등 재벌을 규제 할 정책들은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현정권이 한통속이라 안하고 있을뿐이죠.
               
                 
글쓴이 2017-01-12 (목) 12:36
지금도 주식배당금 주면 해외로 그냥 빠져나가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재벌 해체하나 안하나 경영권을 누가 가지느냐 문제 입니다.

외국인이 정당한 세금내고 한국인 고용하고 한국에 세금내고 영업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경영권 외국인이 가져가도  법인세 올리고 임금 올리고  하면
한국에 세금 내고  서민들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손해볼게 전혀 없는 장사인데?
돌망V 2017-01-12 (목) 14:15
그냥 나 자신이 합리적 윤리적 소비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무기는 역시 돈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 비윤리적 비상식적 회사의 물건은 안사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투표와 소비 잘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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