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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시험 제도 부활해야"…

글쓴이 : 로또당첨갈망 날짜 : 2016-12-31 (토) 14:19 조회 : 880
 
이재명 시장은 "사법시험 제도 부활해야 합니다"라면서 "저도 사법시험 출신이고 아마 사법시험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왜 변호사 자격을 갖는데 꼭 4년제 대학을 나와 로스쿨 3년을 다녀야 줍니까?"
"학교 안다니고 집에서 그냥 홈스쿨해서 법 공부 열심히 해 변호사 하면 안된다는 절대 진리라도 있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기회는 넓게 열어주고 또 그 기회는 공평해야 합니다"라면서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 인원의 10~15%는 사법시험으로 뽑아 두 제도를 병행시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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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시 폐지 반대론자인데
반가운 뉴스네요.
 

디스이즈잇 2016-12-31 (토) 14:21
사법 시험 제도를 다시 부활 시키려면 법조계의 부패를 막을 대안을 제시해야죠.
사법 시험 제도를 폐지한 이유가 그건데.
     
       
얄리얄리얄랑… 2016-12-31 (토) 14:26
로스쿨하면 법조계의 부패를 막을수있나요?
     
       
에아 2016-12-31 (토) 14:28
로스쿨이 도입된건 부패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만 잘아는 사람이 아닌 문화,예술,과학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아닌가요?
          
            
akakage 2016-12-31 (토) 15:10
로스쿨이 도입된 것은 변호사 수를 늘려서 서민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낮추기 위함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위 댓글다신 분...
사법시험 자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 자기들끼리 기수 따져가며 선후배 밀어주고 당겨준 사람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헌법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어기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요.
               
                 
에아 2016-12-31 (토) 15:16
애초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싸고 쉽게 제공하도록 하고자 도입됐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242219.html#cb#csidxf1b0d34c473261f89283a4231706132

변호사 수 때문이면 사시 합격자를 늘리면 될일이죠
                    
                      
akakage 2016-12-31 (토) 16:03
그렇네요 .다양한 방면의 법조인 양성이 맞군요.
암튼 취지는 그러하나 현실은 돈많은 사람들만이 입성이 가능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공공칠빵빵빵 2016-12-31 (토) 14:28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된 후 대통령 된 노무현은 사법시험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된 후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은 폐지를 반대하는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폐지 반대합니다.
사시랑 로스쿨 둘다 가져가고 검사, 판사 모두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뽑는게 아니라 경력직으로 변호사들 중 뽑으면 좋지 않나 합니다. 검사장 직선제도 해야한다고 보구요.
     
       
아기이바 2016-12-31 (토) 14:32
저와 같은 생각이시네요.
저도 사시와 로스쿨 둘다 병행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칠빵빵빵 2016-12-31 (토) 14:36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 싫어하지만
로스쿨 제도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사법고시는 막말로 머리가 정말로 좋으면 대학 안가거나 졸업전 20대 초반에 붙는 사람도 나오는데
로스쿨은 그게 아니라
초중고 성적 유지해서 저소득 유형같은걸로 대학 들어가야하고 가서도 장학금을 받고 알바뛰고 빚져가면서 대학4년 마쳐야 하고.
LEET였나요 그 로스쿨 입학할때 필요한 시험 준비해야하고
로스쿨 입학하더라도 (심지어 전액 학비 장학금 받더라도) 로스쿨 6학기 생활비를 공부하면서 마련해야하고 변호사자격증시험 봐야하죠.
이건 말그대로 강남구가 강북구 대비 인구가 반정도 뿐이 안되는데 서울대 입학자는 스무배가 넘는 돈-지-랄 사교육의 결과를 연장해서 가져가겠다는거죠.
국민이왕이다 2016-12-31 (토) 14:36
9년간 집권한 무당정책들만 폐지되도 국민경제 나아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