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방통위, 연내 '수신료 개선방안' 마련

8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재원구조 변화방안 마련' 정책연구 과제를 발주했다. 연구 수행기관은 경쟁입찰로 정해지며 연구기간은 오는 11월말까지다.

방통위는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공영방송의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영국 BBC, 일본의 NHK 등 해외 공영방송의 수신료 징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부터 방송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재정연구회'를 구성하고 선행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KBS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통합돼 징수되고 있다.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유료방송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수신료를 내야 한다. 방통위는 인상 여부를 확정짓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1981년부터 지금까지 수신료는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나아가 방통위는 현 KBS 수신료 결정과 관련된 제도개선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에 따르면 KBS 수신료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7년, 2011년, 2014년 등 지금까지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정부 시도는 번번이 국회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국회가 아닌 독립된 외부기관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수신료 변경을 결정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외부 독립기관 모델이 타당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2720086&sid1=105&mode=L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