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3&aid=0007800479
"360만 아날로그 시청자 중 취약계층 파악해야"
지상파
VS
케이블, 8
VSB
재송신료 갈등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케이블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예고하면서 취약계층의 시청권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안)'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미래부는 올해 2~3분기 케이블 사업자의 유료방송 아날로그 송출 중단 시범사업을 거쳐 4분기부터 본격적인 아날로그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가구가 아날로그를 유지하고 있어 진정한 디지털 시청권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가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이어 유료방송 아날로그 종료를 완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케이블방송 이용자 가운데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는 지난해 6월 기준 367만명에 달한다. 이는 케이블방송 전체 이용자 1485만명 중 25%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문제가 우려된다.
이를 두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패널토론에서 "360만여 가구의 블랙아웃을 포함한 시청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4분기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과연 (취약계층의) 시청권을 보호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유료방송사업자와 시청자의 관계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사업을 끌어가는 핵심주체는 정부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과장광고, 시청권 보호 등의 주제들이 책임있게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금 남아있는 360만여 명의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형편이 어려워 디지털 전환을 못하는 분들도 상당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지난 2014년 저소득층, 노인층 등의 디지털 방송에 대한 선택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셋톱박스 없이 단방향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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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evel
vestigial
sideband
)' 전송방식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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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실제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아날로그
TV
를 보유한 가구에 신호변환 장비(
converter
)가 보급되지 않았거나 ▲신호변환 장비 설치가 불가능한 주방 붙박이 아날로그
TV
등에 블랙아웃이 발생할 우려 ▲방송 신호가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전세대로 확산되는
CATV
특성상 가입하지 않고 방송을 시청하던 세컨드(
second
)
TV
▲공시청 시설 관리서비스에만 가입하고 부수적으로 다채널 방송을 제공받던 공동주택 등에 대한 방송 시청 중단 우려 때문이다.
최용준 전북대 교수는 "지상파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할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이 명확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유료방송 사업자니까 알아서 하라며 넘겨진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재용
CJ
헬로비전 이사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100% 디지털 전환은 유료방송사업자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시 미인지 세대의 시청 불편 및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때처럼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미디어 취약 계층 대상의 저가형 디지털
TV
렌탈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의 이번 지원계획은 케이블 사업자에게 맞춰진 과도한 정책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창훈
MBC
매체전략국 부장은 "이번 지원계획은 케이블, 위성,
IPTV
등 3개의 플랫폼 중 케이블 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정책"이라며 "케이블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적 행위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부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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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승인해주면서 유료방송이 저가화라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시청자 편익 못지 않게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과정의 큰 틀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상혁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미디어정책국장은 "앞서 이창훈 부장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돈벌려고 하는데 무슨 정부의 지원이냐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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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날로그 상품과 요금 차이없이 디지털 방송을 제공한다. 게다가 케이블 사업자들은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적게는 30%, 많게는 무료까지 유료방송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국들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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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디지털방송이라며 재송신료(
CPS
)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협상은 당사자들끼리 하더라도 정부가 선언적으로도 입장 표명해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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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일정기간
CPS
대상이 안되게끔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정부의 지원계획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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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및 아날로그 송출 중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불편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지상파 시청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계,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을 구성해 아날로그 종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방)
잘못해서 벌받는 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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