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인미디어 규제 나선다…심의규정 개편 방안 마련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7년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부터 개인 인터넷방송(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방안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0일 확정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MCN (다중채널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와 1인 미디어 콘텐츠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방심위는 이를 근거로 융합 미디어 연구반을 구성해 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률·심의 규정 개편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1인 크리에이터 전문 방송, 웹콘텐츠 등 인터넷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신규 방송과 채널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방심위는 올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및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을 해치는 내용이 없는 지 중점 심의할 방침이다. 또 재난방송 모니터링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의 안정적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음란·성매매 콘텐츠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형 성매매 알선사이트 △아동 성학대 정보 △회원제 운영 음란물 카페 △개인 인터넷방송에서의 음란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보험·휴대폰 등 국민생활과 밀착된 서비스,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과 관련한 방송광고에서의 허위·과장·기만 표현에 대한 심의·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38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