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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멍청한 번호판 가림 주차

 
글쓴이 : 생나기헌 날짜 : 2018-01-11 (목) 05:55 조회 : 5290   


주차비 1~2천 아끼려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 맞는 행위.
그리고 번호판 가림이란 사진처렁 하거나 스티커등을 붙이는 행위도 해당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10조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81조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 [[시행일 2013.5.24]]
제81조  (벌칙)  신구조문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 제10조제7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 ( 제10조제7항  및  제5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 ( 제10조제7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래서 우린.촛불을 들었고 7떡 박힌헤를 끌어 내쳤다.
신차금융연구소

미강쥐 2018-01-11 (목) 06:20
상품권보내쥬
     
       
글쓴이 2018-01-11 (목) 06:42
국민신문고로 친절한 상품권과 전과1범 추가를 보내 드렸답니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입니다.

과태료..전과 기록.  X
벌금...전과기록...  O
          
            
오비탈레인 2018-01-11 (목) 10:50
저럴 때 어떻게 하나요?
가려진 상태 찍고 나서 번호판 보이게 하고 같은 구도로 찍나요?
               
                 
글쓴이 2018-01-11 (목) 11:03


예.
앞쪽을 찍어도 되고요
가려진 경우 반드시 번호판 글씨가 다 나오게 찍어야 합니다.
               
                 
란셀 2018-01-11 (목) 13:04
저같은경우는 동영상촬영으로 번호판 앞뒤를 다찍어서보냅니다. 담당자가 ㅄ이면 사진만으론 같은 차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정신나간놈이있어서요
                    
                      
오비탈레인 2018-01-11 (목) 15:04
저도 그게 걱정이었는데 동영상으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래한번봅시… 2018-01-11 (목) 07:45
전 저런거보이면 112로 바로 걸어버리는..
매매 2018-01-11 (목) 17:18
꽤 크게 처벌이 되는데도 모르는사람들이 많네요
흑형초코바나… 2018-01-11 (목) 17:24
"수리중" "예배중" 가림판도 대박이죠..ㅋㅋㅋㅋ
렉카쉥퀴들 갈거리에 불법주차항때 항상 가리고다님...
이천송영환83 2018-01-16 (화) 13:52
요즘은 동영상 신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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