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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정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 생나기헌 날짜 : 2017-10-12 (목) 11:21 조회 : 1333   




자동차 번호판 가림에 대한 처벌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등을 근거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첫째,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째, 단순히,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각 경찰서 수사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작성부서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061-289-2124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래서 우린.촛불을 들었고 7떡 박힌헤를 끌어 내쳤다.

그래한번봅시… 2017-10-12 (목) 13:01
번호판 가린 차 있으면 경찰신고 ㄱㄱ
아에이오우가 2017-10-12 (목) 14:35
도로가에서 장사하는 차량은 대부분..
매매 2017-10-12 (목) 18:19
큰 문제인데 아직 인식이 부족한지 가리는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덤프나 레미콘 건설차량들 일부러 번호판 안보이게 하려고 번호판쪽만 세차 안하시는분들도 많구요
세방 2017-10-12 (목) 19:40
저희동네에 주정차금지구역인데, CCTV단속 피하려고 종이붙여둔 차량이 있더라구요.
전날은 뒷 번호판이 보여서 뒤에 가리고,,, 그 다음날은 앞 번호판이 보이니까 앞에 가리고,,,

꼭 불법주차차량이 그러는게 더문제 ㅎㅎ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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