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팁/정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 생나기헌 날짜 : 2017-10-12 (목) 11:21 조회 : 1156   




자동차 번호판 가림에 대한 처벌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등을 근거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첫째,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째, 단순히,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각 경찰서 수사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작성부서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061-289-2124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래서 우린.촛불을 들었고 7떡 박힌헤를 끌어 내쳤다.
생나기헌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그래한번봅시… 2017-10-12 (목) 13:01
번호판 가린 차 있으면 경찰신고 ㄱㄱ
아에이오우가 2017-10-12 (목) 14:35
도로가에서 장사하는 차량은 대부분..
매매 2017-10-12 (목) 18:19
큰 문제인데 아직 인식이 부족한지 가리는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덤프나 레미콘 건설차량들 일부러 번호판 안보이게 하려고 번호판쪽만 세차 안하시는분들도 많구요
세방 2017-10-12 (목) 19:40
저희동네에 주정차금지구역인데, CCTV단속 피하려고 종이붙여둔 차량이 있더라구요.
전날은 뒷 번호판이 보여서 뒤에 가리고,,, 그 다음날은 앞 번호판이 보이니까 앞에 가리고,,,

꼭 불법주차차량이 그러는게 더문제 ㅎㅎ
   

자동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 자동차 게시판 이용안내  이토렌트 04-08 10
17708 [사고/보험]  차량사고시 대인,대물인 경우 절대로 개인이 직접 보험사담당자를 응대하지 마세요~  (6) 김호야 10-22 3 430
17707 [구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 좀 봐주시겠어요?  (5) 발없는새™ 10-22 0 323
17706 [구매]  할부질문  (9) 마스터임 10-22 0 418
17705 [구매]  올해안으로 구매 할 신차로 고민이 많습니다  (19) Gunha 10-22 2 635
17704 [기타]  급급 이런경우 전방실내등꺼지나요? i30 2017입니다  (1) 人先 10-22 0 395
17703 [구매]  GLA250 출고 소감.  (3) 소이힛 10-22 1 799
17702 [정비]  주행중 rpm만 올라가고 가속이 안되는거 같아요. 뭐가 문제인거죠?  (16) 사악한멋쟁이 10-22 1 605
17701 [구매]  자동차 고민중입니다..  (11) 꾸울러엉 10-22 0 519
17700 [사고/보험]  매매 차 사자마자 사고나서 보험처리 후기  (10) 매매 10-22 7 900
17699 [기타]  누런색 순전 할로겐 전조등 흰색으로 바꾸면 시인성이 어떤가요?  (10) Gasten 10-22 0 393
17698 [사진]  소소한 DIY  (7) 모든스킬상승 10-22 0 632
17697 [구매]  아반떼 중고 사려고하는데(엔카직영몰) 봐주세요  (3) 누누슴 10-22 1 513
17696 [사진]  개인적으로 함 타보고 싶은차  (8) 가능성의짐승 10-22 1 1562
17695 [정비]  자동차 주행중 끼이익 소음 원인 질문  (4) ueno 10-21 0 704
17694 [기타]  중고차 비교 하면 어느추 고르실래요?  (24) 30이상여친구… 10-21 0 1232
17693 [사진]  둘만의 번개  (6) 알순이주인 10-21 1 1110
17692 [기타]  홀덴도 없어지고 남은건 한국gm?  (6) 왜애를때려 10-21 1 1247
17691 [기타]  로또 사고 오는데 미친놈 봤네요.  (18) 연탄560원 10-21 1 2229
17690 [영상]  IIHS에서 자동자 제작사의 꼼수 때문에 동승석 스몰오버랩도 시작하네요  (13) 화살이어디갔… 10-21 2 622
17689 [기타]  [기사]한국 재진출에도 쓴 맛보고 끝난 수입차  (6) 뮤즈준 10-21 1 1580
17688 [기타]  타이어 질문 드립니다  (8) 아드레날린03 10-21 0 485
17687 [기타]  티볼리 스마트키로 문잠그고 열때 나는소리  (9) 아함만 10-21 1 839
17686 [팁/정보]  도어가드 장착(모바일 데이타 주의)  (11) 시간이제일정… 10-21 1 748
17685 [기타]  집에서 세차 해도 상관 없나 보군요.  (22) 천사의소원 10-21 0 1264
17684 [기타]  겨울용 타이어 따로 쓰시는 경우가 흔하진 않죠?  (20) 붕마크 10-21 2 676
17683 [팁/정보]  테슬라 모델S 후륜구동 단종  (2) 가능성의짐승 10-21 0 925
17682 [사진]  BMW 3시리즈 G20 전조등 노출 사진  (14) 가능성의짐승 10-21 0 2039
17681 [기타]  오늘 번호판 달고왔어요~!  (15) 존레전드 10-20 1 1199
17680 [기타]  세타2 무제한 보증?  (16) 스샷첨부 왜애를때려 10-20 3 1991
17679 [구매]  중고 차량 구매 조언 부탁 드립니다.  (10) 발없는새™ 10-20 1 507
 1  2  3  4  5  6  7  8  9  10  다음